선관위의 철저한 수사

O 단순 부실을 넘어선 선관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숭고하고 기본적인 절차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단 0.1%의 의구심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현장 및 전산망의 이상 현상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감을 갖게 만든 다. 최근 합수부(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서버와 전산망 전반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확인 작업에 나선 것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수사 과정에서 투표율이나 집계 시스템 조작 행위 등 치명적인 부정 정황이 잡히면서, 사법당국이 부실 관리를 넘어선 '조작 부정선거'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현장을 유심히 관찰해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기이한 현상이 있다. 정작 독립헌법기관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은 투·개표 현장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다. 실제로 선거인 명부 확인부터 투표지 교부, 현장 관리, 개표 작업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들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책임과 권한의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 속에서 관리 체계는 뿌리 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작 책임지고 투개표까지 책임질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현장관리는 행안부 산하 지방공무원들의 임무가 되어 버렸다 O 누락시킨 선거인 명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장 관리는 지난 지방선거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유권자 명단이 통째로 누락되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프린터 출력 과정상의 단순 오류라고 일축하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참정권을 박탈한 이 같은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산 집계 결과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한층 증폭시킨다. 인천과 전남 등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전투표 집계 결과 주요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특정 수치까지 똑같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도출되었다. 수만,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난수적 확률의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이런 '쌍둥이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가 선관위측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지성을 모독하는 일이자, 전산 조작이나 알고리즘 개입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O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수사 이제는 더 이상 "행정적 실수"나 "기술적 오류"라는 안이한 해명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사법 당국과 합수부에서 활수 없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부정선거 정황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쌓여 온 전체 선거인명부, 사전투표자 수, 본투표자 수, 전산 서버 기록을 완벽하게 대조 분석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산 조작이나 조직적인 부정선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선 무효 처리는 물론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 시스템의 확립만이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